중국, 서해에 부표 3개 추가 설치…서경덕 `서해공정, 강한 맞대응`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에 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해군이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미터, 높이 6미터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더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됐는데,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PMZ에서의 중국 측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야말로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해 봤다"며 "더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해당 부표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0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 서해에 부표 3개 추가 설치…서경덕 "서해공정, 강한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