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박수영, 민주당은 경찰에 고발

삼겹살 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운 박수영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및 부정선거 운동죄로 경찰에 고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이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며 인용한 사진. 사진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며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