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만연" 이재숙 대구시의원, 市에 해결 촉구

입력 2025-05-21 17:37:40

"공영주차장 캠핑카 점검 결과 장기 주차 80건 달해"
"대구시, 자체적인 행정조치 방안 마련해야"

이재숙 대구시의회(동구4)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재숙 대구시의회(동구4)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재숙 대구시의회(동구4) 의원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시의원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차량이 장기 점유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기 주차 사례 80건이 적발됐다. 이는 2023년(92건)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9월 기준 시에 등록된 캠핑카 2천57대 중 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만 477건에 달했다.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권한이 부여됐으나,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시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태료 신설이 어렵다면, 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여부에 대해선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외곽지나 유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공영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명천로 등 4개소의 주차장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로 유료화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