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이재명 면소법 만들어놓고…커피 원가 120원 지적했다고 김용태 고발 '내로남불 극심'"
5주뿐인 귀중한 선거기간에 국힘, 단일화·윤석열 탈당으로 시간 흘려보내…이재명 나라의 위험성으로 이슈 끌고 갔어야
조원진, "토론회서 양곡법, 노란봉투법 물고 늘어져야…통과되면 사회주의 국가 된다"
-방송: 5월 2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관세도 그렇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걸 좀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국민 여러분마다 생각이 아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는 감정을 좀 격앙되지 않고 그래도 좀 침착하게 잘 해 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회?
▶조원진: 김문수 후보 스타일대로 한 거죠. 스타일대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 말은 나중에 보니까 할 말은 다 했더라고 할 말은 다 했는데 다 하셨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답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예의도 갖춰주고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편인데 상대에 대해서 예도 갖춰주고, 김문수 후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했다 이런 점수를 못 주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은 뭐 '그 또한 이재명답다' 그래서 소위 이해를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퍼주겠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아요. 소위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퍼주겠다는 것 같은데 또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깎아주기도 하고 퍼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법인세 빼놓고 다 깎아준다, 뭐 상속세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퍼주는데?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 민주당 쪽의 생각들은 아직도 '뭐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곶간을 400조를 털어 먹었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 공약대로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우리 (부채가) 지금 한 1천100조 되거든요. 국가 부채가 한 2천조 시대를 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재명 씨 생각은 좀 다르다. 하나는 돈을 퍼주겠다는 것은 표하고 연관되고 진보 쪽 좌측 경제 정당들의 논리인데 이제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까지 도입했어요. 세금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으로 돈도 풀고 지역 경제 화폐도 만들고 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원리는소위 노동경제 관련 법안들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 토론회에서 이번에 경제 토론회에서 이제 딱 김문수 후보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물어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제 법안들, 노동 법안,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양곡법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냥 통과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나라는 그냥 사회주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방송 장악되고, 생산되는 대로 가격이 낮아도 평균 가격 이상으로 사줘야 되고, 노란봉투법은 통제할 수 없는 노조들의 강성 노조들이 나오고, 그러면 개념은 민주노총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법안들, 그리고 소위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약자가 아닌 정상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인,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와서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렵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수현: 조금 전에 대표님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좀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잘 아시겠지만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다 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일반화 시킨다', '극단적이다' 이런 것만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이 궤변이다 이러면서 조금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의원님 설명 좀 치열하게 해주십시요.
▶조응천: 토론회 방식이 애초부터 4명이 나와 가지고 2시간 동안에 갑론을박하고 대답하면, 그거 다시 추궁하고 다시 대답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없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120원도 질문하면 그냥 '왜 국힘 계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이러고 (대답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권투로 치면 아웃 복싱 하는 선수 위주로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 그냥 톡톡톡 치고 도망가고, 그러면 딴 거 넘어가고. 시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좀 쫓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추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시간도 안 되고 기회도 없고 도망가고 그럼 붙잡을 수도 없고 솔직히 일타뉴스 나올 거 아니면 나 그거 한 10분 보다가 그냥 끄고 딴 거, 넷플릭스 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120원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물린 게 2개인데 120원 하고 호텔 경제학, 그 옛날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스트라다무스, 조만대장경 있었죠? 저는 이걸 '명 적 명'이다. '조 적 조'가 아니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역시 이재명의 말 실수, 이 설화로 인해 지금까지 붙잡힌 게 많아서 이번에는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에드립을 안 쳤는데 군산 가가지고 120원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 이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 한 커피 자영업자가 한 80배 정도 폭리 취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비대위에서 발언을 했죠. 그렇다고 그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또 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거 뭐라 그러냐면 그 닭죽 만드느라고 5만 원짜리 닭 사서 땀 흘리고 1시간 동안 고아 가지고 팔아봐야 8만 원이라 3만 원 남는다. 근데 커피는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인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용태 위원장이 하는 얘기하고 맥락의 차이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허위사실 공표'래. 지금 이 얘기하느라고 또 고발 나도 고발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말 실수가 그러니까 어디 가든 거기에서 이제 참 혹하게 하는 막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뭐 이런 장기술을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들여다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왜 그 이재명 면소법 있죠? 그냥 재판 끝까지 가면은 100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대통령도 날아가고 재선거 해야 되고 민주당은 434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죄가 안 되게 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 법사위 통과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제한되게 면소되도록 개정을 해놓고 또 국힘의 김용태는 또 허위 사실로 또 걸어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후보, 자기 당 대표는 처벌되면 안 되고 이 남의 당 비대위원장은 이 무조건 엮어야 되고, 이게 이 내로남불 아니냐 라는 거죠.

▷서수현: 근데 애초에 민주당은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면소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정하는 이재명 후보의 면소법이다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조응천: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저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잡았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때 조희대 대법관 상태로 특검한다 청문회 한다 뭐 뭡니까? 탄핵한다 대법관 숫자 100명 넣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한다 면소법 그다음 재판 정지법 7개를 그때 막 내놓고 난리가 났어요. 사법부 겁박을 하는데 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뭐 '지지율이 낫니 높니'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저렇게 능멸하고 겁박하고 사법부를 위축시키고 판결했다는 이유로 이런 걸 한다면 이게 대통령 되면 행정권 먹고 입법권 원래 있고 거기다 사법부까지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게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건 독재 아니냐 라고 물고 늘어지고 갔어야지 세게 물고 갔어야지 그때 뭐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하느라고 맨날 저것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이거 저만 저는 정말 이 막 속이 터져 가지고 막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힘에서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지금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석방시켜 준 저 지귀연, 하면서 또 지금 뒷조사 해 가지고 그렇죠? 예 뭐 고급 룸살롱 하루 저녁에 100에서 200만 원 이러면서 또 지금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 힘이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가지고 정말 노마크 찬스에 그냥 발만 갖다 대면 꼬리인데 그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공 그냥 뒤로 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으샤으샤'하고 뭉치고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탈당 가지고 또 한 일주일을 또 보냈어. 그 다섯 주 중에 금쪽 같은 두 주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주째인데 이게 될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 토론회에서 아무리 잘했다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모든 당력 쥐어 짜고 다 갖다 붙이고 뭐 할 거 안 할 거 오만 거 다 해가지고 해도 될똥말똥인데 지금 저래가지고는 택도 없다.
▷서수현: 일리 있는 일침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수의 분열은 필패다;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많았고 또 조응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아쉬우니까 이제 방송 시작 전부터 너무 아쉽다. 보수 결집을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진: 오늘 법관 회의에 결과가 바로 나왔던데 네 아무튼 뭐 법의 공정성 훼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공정성 훼손을 민주당이 많이 했죠. 그럼 이제 이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법치인데 이미 정치는 정치는 기득권화가 돼 버렸어요.
제가 정치의 기득권은 보수고 이쪽은 좌파는 소위 운동권 기득권 386을 몰아내면서 괴물 운동권 기득권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쪽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정치 기득권화가 돼 있어서 이런 양당의 정치 기득권화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다 이런 것은 저는 뭐 미리 예측을 했지만 지금같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이 판단력이 중요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밀어붙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듣고 이 상황을 나가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고 또 못한다는 것은 정치의 경험이 없으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오늘 가서 부산 가서 저러는데 밉상이야. 이게요.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우리공화당 얘기를 하면은 저 희도 이제 9년 됐는데 우리공화당에 돈 문제 있는 거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에 도덕적 문제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공수처법 반대 투쟁하고 그다음에 꼼수 정당 반대 투쟁하고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반대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쪽은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한테 배우라는 게 뭐겠어요?
투쟁력. 어쨌든 막 몰아붙이고 자기들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방어막을 치고 이런데, 이쪽(국민의힘)은 이재명한테 배운 게 대선 불복 배운 거야. 겸손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지금 뭐 라방하고 뭐 그냥 하고 과자나 먹고 이러니깐. 안철수 그 양반까지 나서 가지고 '아 이거 뭐 이런 거 하느냐'고 난리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선대위는 안 들어오고, 부산 가서 뭐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아는가 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찬 그 당시에 총재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한번 전개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경선 불복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민주 정당 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의 핵심은 결정에 대한 경선에 대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고 승복하고 선거가 딱 끝나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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