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령별 맞춤 부동산 공약…민주당, 구체적 정책 안 보여

이재명, 수도권 중심 개발 몰두…20대때보다 확실히 뒷전 물러나
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대학가 반값 월세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급 규모는 물론, 연령별 맞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수준의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 부실한 부동산 공약…그럼, 지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공약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등 공공 주택물량 공급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전세 보증제도 개선 등의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확실히 뒷전에 물러난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에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4종 주거지역(500% 용적률)을 신설하고 기본주택(공공임대) 확대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 발표에서 다양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30대, 100대 공약에 꼭 구체적인 지방 부동산 정책이 꼭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공공 주택 공급 확대부터 재개발·재건축 개발 단축 공약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부동산 공약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공약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을 제안했다. 혼인 시 3년, 첫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아이 출생 후 3년 등 총 9년간 거주비 또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만들고,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 공약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전세 주택 공급 확대와 유휴시설(폐교, 상가 등)을 활용한 청년 주택 확충 방안도 담겼다.

서울은 원·구도심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비 사업을 가속하고, '안심 주거 도시' 구현을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심화하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현재 통상적으로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수도권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 해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특히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에서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지방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동산 침체 격파할 지방 위한 공약도 내놔야

이처럼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공급 중심의 대선 공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공약 전면에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지방 대출 정책 방안이 꼭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과 건설사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건설업은 워낙 전후방 효과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해소 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지역별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공약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