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강경파, IRA 세액공제 폐지 앞당기나…빅테크 반발도 적지 않아

배터리업체 수혜 세액공제 폐지 시기 2033 → 2032 → 2028년?
하원 문턱 넘어도 상원 통과 '미지수' 샘 올트먼 등 빅테크 수장도 반대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에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로이 의원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신속한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화당 지도부도 자기들이 강경파에 어떤 양보를 약속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8년은 법안에서 일부 IRA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으로 정한 시기보다 빠르다. 앞서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2028년으로 바꾸면 무려 4년을 더 앞당기게 된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지만, 공화 220석 대 민주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라 공화당 의원 4명만 이탈해도 법안의 자력 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IRA 세액공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빅테크도 IRA 법안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업계도 세액공제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지원하는 소형원전(SMR) 기업 오클로(Oklo)는 올해 1분기 로비 예산을 전년 대비 500% 이상 늘려 42만4천달러를 지출했다고 FT는 전했다.

제이컵 드윗 오클로 CEO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법안은 미국 원자력 분야의 모멘텀을 약화시킨다"면서 "정부 세액공제는 초기 단계 자본 및 프로젝트 개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지배하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