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경쟁' 나선 거대 양당 대선후보…공약보다 '실천이 더 중요'

대선기간 중 구체적 개헌 청사진 제시하고 '개헌 협약' 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듯 '개헌 공약'을 밝힌 가운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역대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은 다양한 개헌 논의를 공언했지만,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등 실천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서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선거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헌을 약속한 후보들이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골자의 개헌을 약속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개헌 약속을 환영하고 있다.

'1987년 체제'에서 선출된 8명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이 파면되고 7명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탈당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늘 있었다.

다만 개헌논의가 결실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에 힘이 실리고, 통상과 안보 문제 등 현안 해결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상갈등과 북핵 문제 해결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칠 것"이라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국민을 상대로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물리지 못하도록 대선 기간 중 개헌 실행 계획을 확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개헌 방향과 촘촘한 시간표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개헌 협약'을 맺어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선거 전략, 선전용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개헌 의지를 밝히자는 의미에서 아예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앞에서 개헌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화두가 대선 종료와 함께 잊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부터 출범시켜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