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자문위·헌정회의 "개헌, 개헌, 개헌"…李가 쏘아올린 '개헌' 난맥상 우려

국힘 개헌특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헌정회 개헌 요구 빗발
개헌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 일치 쉽지 않아…"분과별 회의만"
국회 개헌 특위 만들어 노선 정리 필요 "구체적 로드맵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꺼내든 '개헌론'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개헌을 언급하는 주체는 많지만 각각 동상이몽의 권력 구조 개편을 그리고 있으면서다. 조속한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노선 정리에 일찌감치 나서지 않는 이상 난맥상이 우려된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꺼내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제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 제시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즉각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두 후보의 개헌안이 차이점을 보이는 것에 더해 국민의힘 개헌특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헌정회 등 그간 개헌을 주장한 이들의 목소리가 상이하면서 '개헌안'은 얽히고설킨 모습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의 개헌안이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안과 맥을 같이하는 이외 나머지 개헌안들은 대통령 권한 분산, 권력구조 개편 등 큰 틀은 같을지라도 세부 방식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개헌 자문위는 출범 4개월 만에 구(舊) 여당 추천 위원들의 합류로 완전체로 출범했지만 여야 위원 간 의견 차가 상이하면서 개헌 협의를 거듭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뒤늦게 합류한 국힘 측 위원들이 민주당 측 위원들이 먼저 논의한 개헌안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 체제 등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현재는 분과별 회의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앞서 대선 출마 의향을 밝혔던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왔지만 일치된 의견 없이 갑론을박만 난무해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각 당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적극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개헌 난맥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그간 국회의장에게 초당적 성격의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를 통해 긍정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장실은 "대선 전 개헌 특위 구성 입장을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1일 대선 후보들이 내건 개헌안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낼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