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구경북 GTX" 이재명 "신공항 순환철도"…교통공약 실효성은?

교통 공약 쏟아지지만…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재원 마련 불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앞에서 유세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형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대선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교통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TK신공항 순환철도 등 각종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용 공약'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SOC사업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지방의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문턱부터 재원까지 난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5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발표한 영남권 대선 공약에는 대구경북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 공약이 대거 등장했다. 영남권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GTX급 고속철도를 비롯해 TK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건설 등 각종 공약이 포함됐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TK신공항을 지나는 노선(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 구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공항 순환철도(대구~TK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구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구경북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남 공약 발표에서 대구경북 전역에 순환철도를 구축해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를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에 밀착한 SOC 공약이 쏟아지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막대한 재원 투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서다. 비수도권 SOC사업의 경우 예타의 사업성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예타 면제를 담보하지 않는 한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부는 지난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KTX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국민의힘의 TK 공약으로 제시됐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 구조 탓에 지역 숙원 사업임에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동일한 공약을 내놨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백화점식' SOC 공약을 나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두 후보 모두 대구경북 현안과 맞물러 서로 비슷한 공약을 내놨지만 세부 계획에선 차이를 찾기 어렵고, 로드맵 자체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예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대비편익(B/C)로 사업성 기준으로 가르게 되는데 비수도권은 인구가 부족해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성 자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거시적인 공약보다는 임기 기간인 5년 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만한 공약이 차라리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