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수호 vs 내란 종식 '프레임 전쟁'…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떠올라

민주,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 압박 5개 법안 추진
정권 교체 시 견제 수단 사라져…정가 "무소불위 권력 휘두를 것" 우려
국힘, 정면 대응 본격화…민주당 내부서도 역풍 우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빛의혁명시민본부 출범식'에서 본부장단 등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 수호'와 '내란 종식' 프레임이 강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내자 '삼권분립 형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표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삭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대법관 수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 헌법소원제' 도입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의 견제 수단은 사라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국회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마저 손 아래 둔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를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죄를 없애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한편 사법부를 겁박하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다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광기가 극에 달했다"(나경원 의원), "'이재명 면제 공화국' 만들기"(김용태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삼권분립이 사망했다"(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후보 직속으로 가칭 '이재명 방탄독재 저지 투쟁위'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전통적 지지층은 '사법개혁을 성역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가 이재명 후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살 수 있어서다. 중도·무당층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