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칼럼]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

홍석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5%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경제가 후퇴했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런 충격적 결과는 탄핵 이후 정치혼란으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6년도 2.99%에서 2026년도에는 1.99%로 10년만에 1% 추락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민주당과 좌파는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고 비판한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자.

주요 경제지표인 성장, 물가, 고용, 수출을 살펴보자. 비교연도는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윤석열 정부는 22년도에서 2024년 상반기로 한다.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평균 2.15%, 윤석열 정부 평균 2.3%이다. 성장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의 질이 다른다. 문 정부에서는 정부가 차지한 비중이 37% 윤 정부는 17%였다. 즉 문 정부는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윤 정부는 민간경제가 이끌어 온 것이다. 경제성장의 질에서 윤 정부가 훨씬 우수한 것이다. 혹자는 문 정부의 저성장 이유로 코로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윤 정부 기간 중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물가와 고금리가 진행되어 대외변수가 나빴다고 볼 수 있어 경제외적 환경은 비슷하다.

물가는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7월 2.6%로 낮추어졌다. 동 기간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5.4%였고,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문 정부에 비해 윤 정부가 2배 가량 늘었다. 고용률은 문 정부 66.6%에서 윤정부 69.2%로 증가했고, 반대로 실업률은 문 정부 3.7%에서 윤정부 2.8%로 떨어졌다.

수출도 윤 정부 때 비교적 양호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들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결론적으로 주요 경제지표 모두 윤 정부가 문 정부 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있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경제정책 가장 큰 차이는 재정건정성이다. 문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흥청망청 돈을 써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2017년도 결산기준 국가총부채가 660조였는데 2022년 1천75조로 415조가 증가했다. 반면에 윤 정부는 2024년말 국가부채가 1천195조로 증가폭이 120조에 불과하다. 윤 정부는 지극히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이다.
정치를 하다보면 인기 관리를 위해 돈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특히 선거철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재정건정성은 참으로 중요하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건전해야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고 국가신인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국가부채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 갚는데만 매년 26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빼앗아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경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핵심성장동력이 없다. 주요 산업 경쟁력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 밀린다. 중국은 이제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앞세우는 나라가 되었다. AI, 로봇, 무선통신 등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는 바로 턱밑까지 왔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규제의 차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다. 기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거기다가 강성노조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인당 영국과 프랑스 등에 비해 17~18배의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그 법안들의 상당수는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치명적인 규제들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다.

AI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AI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 자체가 중요함은 물론 디지털 전환을 위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 그러기에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AI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투자보다 규제개혁이 훨씬 필요하다. AI 산업은 창의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타 컬렉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52시간제와 프라이버시 등으로 데이터 수집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 주방용품 1인자 한샘, 콘돔 1인자 유니더스, 밀폐용기 1인자 락앤락이 사업을 접거나 매각했다.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로 폐업한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또 주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도 엄청 많다. 특히 섬유기업은 만여개 이상이 동남아 등지로 이전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미국으로 이전하고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요행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규제개혁과 인적투자로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