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박현경]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어젠다

박현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약 9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출되었다.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지지율보다 10%나 높게 나타났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

강단은 있으나 친윤세력에 주로 의존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김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시대정신에 맞는 어젠다로 중도층의 표를 끌어와야 한다. 이승만·박정희 신화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가 출신 답게 민주당보다 진보 어젠다를 먼저 선점해 바깥으로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단일화 파동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의 손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44%의 지지율을 획득한 한동훈 후보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 선대위에서 함께 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와는 선거 막바지에 DJP연합을 능가하는 신선한 양보와 포용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합정권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파고가 높고 험난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중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

북한이 러·우전쟁 중인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함으로써 현대전의 경험을 놀랍도록 새롭게 습득하고 있고,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기술까지 제공받고 있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산업기술은 우리를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정책 비전을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시작으로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수출과 무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자유로운 자유무역주의 하에서만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트럼트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우고 동맹국에게도 관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나라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무역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에만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고, 인도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 중견국과의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OECD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도 부채 증가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국가 재정의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대선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을 남발하고, 감세 및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적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말이다. 한국 경제가 오는 2040년에 잠재성장율이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살림살이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대표적 선심 공약이다.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은 군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런데도 모 후보는 청년층의 표를 의식하여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징집 대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무기가 발달해도 그것을 운용할 병력이 모자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의 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하여 최소한 40~50만명 규모의 병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