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연다…"대선개입 의혹 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범계 의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고 시기 문제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조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특검(특별검사) 추진은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청문회나 특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고민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방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