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임기 단축 개헌' 거듭 강조 "성공 즉시 직 내려놔"…김문수와 교집합은?

한덕수, 개헌 '제 1공약'으로 강공 드라이브…김문수는 의회 권력 분산 초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 일성인 '임기 단축 개헌'을 앞세우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를 이뤄야 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는 개헌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는 개헌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도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 ▷임기 2년 차 개헌안 마련 ▷임기 3년 차 새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실시 등 집권 이후 '개헌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퇴임 시기를 2028년으로 못 박아 개헌을 완료하는 대로 퇴임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낙연 상임고문 등 '개헌파' 정계 인사들과도 적극 접촉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는 중이다.

김 후보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 후보와 온도 차는 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임기 단축 개헌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수락 연설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연쇄 탄핵을 막을 장치와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가 한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선 경쟁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임기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정리하는 데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실상 대선 공약 대결으로만 그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개헌 공약은 구체성이나 범주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며 "어느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마다 개헌 공약이 나오는 까닭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추상적인 개헌,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은 개헌은 공약 대결 수준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