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 연기하라" 사법부 겁박하는 민주당

민주당 "李 공판 기일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모든 권한 동원할 것"
윤호중 "법봉보다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 깨닫게 될 것"
국힘 "발버둥 쳐도 이재명 '유죄명'인 사실 변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대법원 판결 직후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한 데 이어 당에서는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사실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태세다.

5일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규정했다.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지도부에 위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류라는 개념보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법과 고법이 위헌적·위법적 행태를 이어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비이성적인 폭주와 급발진을 계속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는 국민에게 더욱 짙게 각인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대법관 탄핵을 예고하고, 심지어 10명의 대법관 줄탄핵까지 주장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마저 민주당이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법관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