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최상목 탄핵,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제정신 아닌 발작증상"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5월 2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https://www.youtube.com/live/kaurVa_lrG4?si=nzxbc-X0wMI5taen

▷서수현: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탄핵소추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이렇게 밝혔죠. '3개월 동안 집에만 가만히 있게 하느니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하라고 그 사의 표명한 것을 바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상목 부총리와 한 전 대행, 어떤 심경이었을지. 먼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어제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한마디로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하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국회 다수당이고 그리고 제1야당이 국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어제 참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넘어서서 황야를 떠나서 뭐 완전히 종횡무진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법에 있다고 해서 그 법에 있는 권한을 다 휘두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대통령도 없고 권한대행도 (없는) 상황에서 최상무 부총리를 탄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총장까지 내쫓겠다는 것은 나가도 많이 나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은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이 수권 정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 6월 3일날 투표를 할 때 민주당에게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 1당 독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당 독재가 완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통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다면 기분 나쁘면 어디 가서 화풀이하고 기분 나쁘면 내지르는 이러한 좌충우돌형 정치를 할 것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어제의 그 탄핵 소추 그리고 권한대행의 사퇴 이러한 것은 좌충수를 둔 것이다. 무리수라도 너무 큰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그 표를 긁어모아도 모자랄 판에 표를 그냥 내버리고 있다.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다. 정말 어제 민주당의 행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행태?

▶홍석준: 앵커 말씀처럼 어제 판결이 사실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뻤던 게, 그동안 사법에서 예측치 못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어떤 원임 재판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관들이 판단을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0대 2로 당연한 결정이지만 모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물론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파기 환송만 하더라도 저는 조희대 원장께서 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행태를 보면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어떤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SNS를 통해서 '한 달만 있으면 보자'는 등 또 뭐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자)는 SNS라든지, (그런) 발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민의 뜻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는 다 잘한 결정이라고 하고, 당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 힘이 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승복은커녕 '이게 정치 개입이고 사법부가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또 아침에도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가서 시위도 하고 지금 대법원 결정을 불복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복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탄핵을 하고 싶었겠죠. 이재명 후보도 대표 시절에 몸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겁박도 줬는데 그때는 후폭풍이 좀 두려워서 하지 않다가 이제는 거의 뭐 이판사판이다 이런 심정으로 탄핵 카드를 막 내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어제는 사실은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 추경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거였어요. 추경의 가장 협상 대상자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추경에서 이제 협상 파트너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의사일정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변경을 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올린 겁니다. 이게 정말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5분 전까지 추경의 예산 파트너였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최상목 지금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끝까지 민주당의 탄핵의 폭풍 속에서 국가가 마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정말 지금 초유의 헌정 사상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서수현: 지금 위기는 정말 위기인 게 우선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 들었으니까, 현실을 좀 보자고요. 지금 관세 협상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도 추경이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2+2 그 통상 협의회도 굉장히 주력으로 좀 활동한 분이시죠. 그런데 탄핵을 시켜버렸으니까 통상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직 이어 받았습니다.그런데 경제 사령탑이 또 공석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 대외 신인도 면에서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오늘 NSC를 소집하면서 일단 안보를 먼저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마는 이런 경제 분야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 그러니까 우리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재무장관과 USTR 무역대표부가 이제 2+2 회담을 해서 큰 틀에서 네 가지의 큰 합의를 보고 그 이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협상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도 신임도에 대해서 적잖이 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아무래도 좀 평가 절하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면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많은 악법들,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 봉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막 강행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최경철: 제가 어제 최상목 대행 탄핵하는 걸 보고 참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또다시 재확인된 것인데요. 민주당의 가장 특징적인 행태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일단 발을 뻗습니다. 발을 뻗어 놓고 '여기 내가 누울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무조건 합리화를 시키고 이것이 어거지인데도 윽박지르면서 이것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것이 탄핵 난사였습니다. 이렇게 난사해서 전부 다 공직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탄핵을 난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거 내가 한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겁박을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무조건 옳다면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탄핵을 기각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어제 밤에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은 아랑곳없고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 자기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계속 안하무인격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과연 누가 제동을 시킬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정말 무리수를 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또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난사를 또다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이 사실 정쟁이라는 게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싸우고 멱살잡이 할 수도 있는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관세 협상이라는 게 우리 굶어 죽는 판인데 그렇죠? 국경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를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관세 협상 파트너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은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제부총리를 지금 날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카드를 멈출지 만약에 탄핵 카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반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많은 법학자들이 민주당을 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의 가장 큰 모순점이 탄핵 소추를 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된단 말입니다. 헌법학자들이 '아 이거 헌법 설계 잘못했구나, 87년도에 우리 치명적 오류다, 이거 잘못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은 아주 맹점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고 계속 묶고 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탄핵 소추를 하원이 하면요.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됩니다. 이게 헌법의 아주 큰 약점이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악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상실한 거예요.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왜 상실합니까?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판결이 나면 화가 나서 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방탄을 위해서, 사유화된 정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보기에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으시고 이재명을 위한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그런데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무회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최경철: 이게 뭐 재적 의원 숫자로 하지 않냐 하고, 구성원 숫자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240여 차례 국무회의 중에서 14명 이하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을 한 경우가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80여 차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국무위원들을 탄핵으로 날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형해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이 규정상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제발 이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재명 후보를 자꾸 살리려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정말 밥 숟가락 놔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면 헌법 88조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14인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지금 무력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지금 헌법 88조 이 규정은 부처 조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가 최소한 14개 15개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부처의 숫자가 이제 좀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을 할 때는 부처가 최소한 숫자가 14개 15개는 돼야 된다. 이런 조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부 조직법상 국무회의는 조직된 정부 조직 장관을 포함한 국무회의의 과반수로 개의하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11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명까지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의결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 장관들이 지금 구멍이 술술술 지금 뚫렸잖아요. 그 기재부 장관 최상목 장관도 그렇지만 행자부도 그렇고 많은 지금 장관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장관들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구멍이 술술술 뚫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자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결국은 설계 87 헌법 체제에 설계를 할 때 그때는 좀 당의 좀 선의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큰 칼이기 때문에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