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자 색출에도 '걸림돌', 유명무실 입산통제…실효성 높이려면?

'샛길' 관리 안되고 예외도 수두룩…구멍난 '입산통제'
국민 88.6% "입산통제 강화해야"
전문가 "인력 부족하다면 관제장비부터 확충 필요"
대구시 "진입로 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액수 높일 것"

함지산 산불 발화지점으로 이어진 농로. 길 옆으로 농경지와 농막 등이 보인다. 남정운 기자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이 입산통제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무실한 '입산통제'가 산불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제 수위를 높이고,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오후 찾은 북구 노곡동. 마을에서 산으로 향하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길 사이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산으로 가는 마지막 감시장비다. CCTV를 지나쳐 발화지점으로 이어지는 약 600m의 길 양쪽에는 밭과 봉분이 적잖았다.

이중 산자락에 걸친 일부 밭은 입산통제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지난 곳에 있었지만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거리낌 없이 산에 드나들고 있었다.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은 없었다.

이곳 주민 A씨는 "산 안쪽에 있는 밭은 입산통제구역이지만 농사를 지어야 하니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와서 입산을 통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산불 예방 차원에서 지난달 1일 내린 대구 주요 산림에 입산통제 행정명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행정명령 이후 한 달 간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4건 중 2건이 입산통제구역 안에서 발생했다.

북구청은 사유지에서의 경작활동까지 막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묵 북구 부구청장은 지난달 29일 합동브리핑 당시 "제한적인 인원이 오가는 좁은 농로까지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많은 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시야가 제한되는 산길 특성상,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든 길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다.

문제는 향후 발화 원인 수사에도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함지산 산불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농사 등 목적으로 입산통제구역 인근의 CCTV를 지나버려 CCTV를 활용한 경찰의 발화자 추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입산통제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제장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입산통제구역 관리 인력 부족 문제는 CCTV와 불꽃감지기 등을 추가 설치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산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예산 편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난달 30일 산불 현장지휘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큰 등산로는 시가, 작은 골짜기는 구·군이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진입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과태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