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대응, 日 "비관세 장벽 완화" 베트남 "中 우회수출 단속"

한국도 다양한 카드 준비해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두고 주요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각국의 대응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타 국가의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7개 경제 주체(56개국+EU)에 차등적으로 매긴 상호 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한 이후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 무역 상대국 15∼18개국과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달 16일 제1차 협상을 시작해 내달 1일 베선트 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일본 경제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7~1%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자동차 사업이 위축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친환경차 안전, 급속충전표준을 조정할 방침이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또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협상카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엔저현상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46%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로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3대 무역수지 적자국이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컴퓨터와 전자제품, 의류, 신발, 가구 등 주요 수출품목 대다수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베트남 정부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입 확대, 해외직접투자(FDI) 확대 및 무역다변화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베트남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 배경에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도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카드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