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구창경센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 의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곧 시대정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5일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2015 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센터별로 대기업과 매칭돼 지방자치단체와 1:1 전담체계를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창경센터에선 개관 후 매년 5천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업을 다수 배출하며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장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창경센터 지원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472억원 제출된 창경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5억원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원, 2019년 379억원, 2020년 378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 창경센터와 매칭된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가파르다.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5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14개 센터 중 강원, 광주, 전남 센터는 최근 3년간 센터에 지원한 기부금이 전무했고, 프로그램 공동지원·센터 건물 무상임대 등으로 지원을 대신하고 있다. 대구 역시 삼성과 지자체에서 매년 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기업 지원이 없었다.

이에 우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창경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기업의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우 의원은 "대기업의 지원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변동, 대기업의 센터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초 사업 계획대로 대기업 지원이 동반돼 지역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화된 지금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는 변함없는 역점 추진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어지고, 지역 유력 기업과의 전향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