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비수도권 단체장이 균형발전 중요성 안다"

[한신협 대선 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청와대·국회·지방행정 모두 경험, 위기 극복 적임자라 자신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개헌 투트랙으로 추진
지방정부 위상 높이고 5개권역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격상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신이다.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감한 실천 의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부동산 가격, 삶의 질, 저출생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이제 지방이 함께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선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4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역할과 집권 시 구상 등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독일 유학 중 계엄사태로 귀국 후 단식 투쟁과 대선 도전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계엄 순간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을 받으셨겠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 생각해 바로 귀국을 결심했다.

귀국해서 보니 내란 이후 상황은 더 여의치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이 없고, 탄핵은 되었는데 결정이 빠르게 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4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그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셨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위기에 강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까지 세 가지 국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빛의 연대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통합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 자부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출마 선언 장소(세종)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일극체제의 효율성이 막을 내리는 중이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성장체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점도 주의깊게 봐야한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과도한 집중이 사람도 살기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는다. 경남도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이런 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행정수도 이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고 둘째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차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은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진행 된다면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된다.

-어느정도의 재정 분권을 구상하는 건가?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은?

▶또 권역별 5개 성장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와 혁신 자본의 순환이 필요하다. 각 권역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요즘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우수 인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권역별 자치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수도권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이재명 후보가 당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경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다른 두 후보들도 다들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하고 비교해 저의 강점이 있다. 첫 번째로 세 후보 중에서 청와대, 국회, 지방행정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고, 인수위 없는 대선에서 정부를 출범시킨 경험이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풍부한 국정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다음 정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로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 왜 중요하고, 그게 수도권도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직접 문제를 체감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역별 공약을 보면,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이다.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이다.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된다.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김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