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수조사…경북도의회 포함 수사 의뢰, 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상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의정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해외 의정 연수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경찰이 의회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 연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책정 금액보다 실제로 결제한 항공권 가격이 낮은 점을 적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경찰청은 도의회 외에도 각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시·군의회 해외 의정 연수와 관련된 자료도 수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경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정연수 업무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기초·광역의회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사 대상자 수 등 정확한 규모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비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항공권 가격 부분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광역의회가 적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속 공무원 4명이 현재 경찰 조사 대상자로,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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