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상의회장 "한국은행 구미본부 설치" 촉구

정책자금 지역 불균형 공론화…김장호 시장·윤재호 회장 공동 제안
"정책자금 배정 출발선부터 불공정… 금융 주권 회복해야"

김장호(왼쪽) 구미시장과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장호 구미시장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이 구미 경제계의 숙원인 '한국은행 유치'(매일신문 2024년 4·9월 보도)를 공동 제기하며, 정책자금 배정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에서 "구미에 한국은행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타 제조업 도시와 비교해 구미가 정책자금 배정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포항은 한국은행 본부가 있어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자동 배정받는다"며 "구미는 본부가 없어 대구에서 일부를 요청해 가져오는 구조라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인데, 단지 본부 유무로 기업 투자 환경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회장도 "과거 한은 구미지점 폐지 이후 지역 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이 크게 낮아졌고, 산업정책의 지역 집행력도 약화됐다"며 "제조도시 구미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가 있는 도시에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융자금이 아니라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통화정책 집행 수단이다.

포항·청주·창원 등 본부가 있는 제조업 도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자동 배정받고 있지만, 구미는 본부가 없어 '정책자금 0원'에서 출발해 대구 성서공단 등과 경쟁해야 일부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 설비 투자 속도, 유동성 지원 등 지역 산업 인프라 전반에서 도시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구미에 한국은행 본부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수집하기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 수립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구미 산업 구조에 특화된 경제 연구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한국은행 본부 설치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통화정책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금융 정책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선 "지금처럼 구미가 제조 경쟁력에 비해 금융 인프라에서 소외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역 산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은행 구미본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