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양보, 의료개혁 불가능" vs "의정 갈등 새국면, 전공의 복귀 마중물"

'의대 정원 원상복귀' 두고 의료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대구 시내의 한 의대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7일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한 발 나아간 선택으로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는 반면, 시민사회는 의료개혁의 후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 의료계 "긍정적 신호, 하지만…."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다.

단 의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겨우 산 하나 넘었다'는 반응도 대다수다. 의대 정원 확대에 시선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결국 문제는 필수의료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필수의료 정책 변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플러스알파'를 약속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만으로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이 돌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과 대화하겠다는 의지 없이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면 성인인 그들이 수긍하고 들어오겠는가"라며 "정부가 의대생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지 않으면 스승인 우리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 했다"

정부의 발표를 두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시민·노동단체도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대 모집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천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또다른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브리핑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합의 과정에서 만장일치와 같은 매끄러운 조율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