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주목한 이번 대선, '친미냐 친중이냐'…외교노선이 승패 가른다" [뉴스캐비닛]

"트럼프의 세계 질서, 한국이 핵심 축...대선에 촉각"
"트럼프, 韓 '中 견제 동맹 5국'에 포함…우군 구상"
트럼프 '5대 우선협상국' 든 韓…"전략적 가치 높게 평가"
"韓, 국제 진영서 AI·반도체·우주·바이오 동맹 더 늘려야"
"기회의 문 50일…새 대통령이 관세 협상? 졸속 우려"
"한덕수-트럼프 28분 통화…대선 출마 기대감 반영된 것"
"트럼프發 관세 정책에…글로벌 선박 발주 흐름 한국으로 재편"
"반중 정서 반영한 수요 재편, 배터리 주도권 韓에 기회"
"'친미 대 친중' 프레임 이번 대선 기준점 돼야"
"中 '도광양회'의 시대는 끝…노골화된 중화질서의 재등장"
"나이브한 친중 인식…제2의 홍콩 되는 건 시간문제"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前 조선일보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前 조선일보 기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송 교수님은요, 트럼프의 당선을 오래전부터 예측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베스트셀러 '신의 개입'을 미리 출간한 명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뒷부분에서도 좀 다루겠지만, 트럼프는 왜 한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까요?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이하 송의달): 대한민국이, 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세계 질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절대 빠뜨릴 수 없이 긴요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 중국 관련돼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1, 2, 3 도련선을 하고 있는데 1도련선 안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기지가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여러 미군 기지 가운데서 최고 최신 최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떠한 정권이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세계 질서 구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무엇보다도 이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 국제 진영, 국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제조업 포트폴리오와 생산 역량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이 한국을 잘 구슬러야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을 대체해서,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 점유율 1위지만, 2위가 다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공급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이 지금 50만~60만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라든가 일본 이런 거 이상으로 우리가 가장 잘 훈련된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앞으로 차기 정권이 이렇게 미국과 가까울 것이냐, 또 자기의 구상을 이해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통화도 좀 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 저희가 뒷부분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대한 합계 관세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245%까지 매긴다고 해요.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 아니겠습니까?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품목이 245%가 아니고, 일부 품목에 의해서 최고 245%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배경은 사실 트럼프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기본 관세 10%, 그리고 한 57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최대 캄보디아에서 49%부터 제일 낮은 10%까지, 영국까지 했습니다만, 또 4월 9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전격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유예, 서스펜드를 했습니다. 단 중국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놓으니까 더 높여서 145%였다가 다시 245%인 품목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종합적으로 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세계 금융질서에서 많은 걸 발전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자유무역을 위해서도 했습니다만 계속 미국이 일종의 이제 호구처럼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보면 중국은 매년 1조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최근 들어서 거꾸로 1조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 수지, 제품으로 하면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인데, 다른 자본 수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걸 한 것은 4천2백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1조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2조 달러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국은 그 1조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산업을 완전히 WTO 룰을 무시하고 다 일방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AI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첨단 군사 무기를 만드는 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력으로만 중국이 잘 살게 돼서 중국 인민들 또는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제 민주화가 된다 이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목표가 2049년까지 전 세계 패권, 중국몽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하와이까지 진출해서 태평양의 동과 서, 서쪽 편을 다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가 2013년 1월부터 집권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세계 무역질서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선의로 마련해 낸 자유무역 질서에 올라타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WTO라든가 자유,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흑자를 하지, 이런 거는 더 이상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 대비 중국의 GDP가 이제 70%에 육박하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 이렇게 50% 넘은, 미국 상대에서 넘은 국가가 딱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소련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도 여기 못 미쳤습니다. 기껏해야 30~40%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놔뒀다가는 진짜 시진핑의 꿈이 실현되고, 동시에 꿈이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현재의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손들까지 중국이 지배하는 중국적인 전체주의 사고 방식, 독재적인 사고 방식, 중국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빅브라더처럼 감시를 하고 지시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공감대가 지금 현재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사실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이런 생각을 가장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표출해 온 사람입니다.

▷이동재: 근데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좀 반발이 거세기도 하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에도 등락이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발,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시트 플랜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법을 최근에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았고, 또 미일 관세 협상도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본인의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송의달: 트럼프의 목표가 사실은 이 동맹국들을 괴롭혀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국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무력화하는 데 같이 파트너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5개 나라하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이 와서 그런 이 빅 프로그레스를 이루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렸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5개 나라에 포함된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개 나라는 쿼드 4개고 플러스 미국이 비밀 정보까지 공유하는 5 아이즈에 다 공통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쿼드도, 빅 파이브 아이즈도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이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전략적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트럼프 자체가 지금 '패키지 딜'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방위비 관련을 시켜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협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부분을 내어주게 된다면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나 주식이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미일 통화 스와프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좀 안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취하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송의달: 한미일 통화 스와프는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가장 급한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부과된 25%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하여튼 간에 최소화, 극소화하는 것이 일단 당면한 목표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굴기로 인해서 한국 제조업이 거의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기술적인 이런 동맹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물론 일부 양보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기브',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걸 '테이크' 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를 한다면, 미국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물론 조선 인력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물론 방위비도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이런 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원 씨어터, 하나의 전장으로 해서 중국에 대처하자 이런 구상이 지난번에 미일 방위장관 회담에서 지난달에 많이 논의가 됐다고 일본 언론에서 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러면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는 중국의 1도련선에서 중국이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국방 전략의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전장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한국이 "우리는 대한민국 주한미군, 대한민국 군대는 오직 북한 남침만 대비하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얼마나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항행의 자유 작전, 2015년부터 올해로 11년째 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성의를 보이고, 같이 국제 진영, 트럼프의 중국 봉쇄도 같이 하겠다라는 걸 해야만 우리가 이런 기업 동맹, 기술 동맹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조선 동맹하고 원전 동맹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AI 동맹, 반도체 동맹, 우주 동맹, 바이오 동맹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트럼프에게 뭔가를 주면서, 한국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진영에서의 진짜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서,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다시 경제 부흥을, 제조업 부흥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G20 회의로 다음 주에 방미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덕수 대행도 미국 방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협상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이제 그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의달: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그다음에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6월 3일 당일이든 6월 밤에나 새벽에는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그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가 설정한 90일 기한이 거의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한덕수 대행이 아닌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너무 졸속이 될 수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3일까지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전까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도 하고, 최소한 서로 뭐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사인, 서명은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반드시 지금 50일 동안은 그냥 구경만 하고 협의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새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트럼프나 미국에서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해? 진짜 이렇게 박대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덕수 대행하고 28분 동안 지난 8일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선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에, 물론 이제 임시 정상이지만 정상 간의 대화에서 직접적인 대선을 언급을 했다. 이 부분, 트럼프의 보통 평소 언행이나 시각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송의달: 트럼프는 이른바 과거에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처럼 오바한 외교적인 대화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떠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아베 신조하고는 아주 각별한 관계에서 기본은 1시간이고,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도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70~80%가.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 15분 정도 만에 다 끝나고, 나머지는 골프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국가 정상 흉보는 얘기도 하고, 장단점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한덕수 총리가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주미 대사도 하고, 또 하버드에서 박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력 자체가 미국을 많이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되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필을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미국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아는 국제 감각도 뛰어난, 무역협회 회장도 하고 그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미국도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인간적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동재: 근데 미국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의달: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인가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로 상무장관과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하워드 루트닉을 주로 만났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재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한국의 입장과 또 우리 한미 간의 대화가 좀 더 움직여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탄핵을 해야 된다든가 시위가 50만 명 60만 명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만족도, 이것을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여론조사 기관 나오는 거를 종합한 것이 리얼클리어폴리틱스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트럼프에 대한 이 직무 수행 만족도에서 찬성한다, '지지한다'가 평균 46.5%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가 49% 정도 됩니다.

▷이동재: 지지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송의달: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국 언론에서 전달되는 거는 제가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나 CNN, 주로 이런 지극히 반 트럼프 성향의 민주당 지지가 아주 확고한 그런 매체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의외로 견고하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라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그랬었거든요. 어떤 때는 49% 이런 데서 나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제일 높았던 그보다 현저히 더 높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방 쫓겨날 것처럼,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송의달: 그렇게 봐서 한국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국과 또 여러 국제 조사기관의 뭐랄까 산업 지표 이런 걸 보면 현재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선 산업이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 보면 중국이 한 68%, 한국이 21%로 3배 차이 납니다. 중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지만 그러나 올해 1~3월의 결과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했던 벌크선에서 이 대형 벌크선, 유조선이나 그런 거 나가는 거, 거기에 보면 중국이 13척밖에 하지를 못했다는 거다. 작년 같은 기간 1분기 대비 90%가 수주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통계는 1월은 안 나왔습니다. 2월에 한국이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한국은 주로 LNG라든가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월 20일 날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것이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 중국 조선소에서 또는 중국 국적을 달고 있는 선박이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입항할 경우에 입항 추가 항구 추가 사용료 이용료로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받겠다 이런 걸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이제 법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각국의 선주들이 "야, 이거 중국에 발주를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거기 대폭 물량을 취소하고 줄이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트럼프의 대미 전략에서 한국이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단 3개월 동안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관세 문제까지 더 했을 때는 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훨씬 더 중국이 몰락하고 한국이 뜨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CATL이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나온 통계를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수요, 제품 수요는 공급량은 23% 작년 12월 비에 늘었는데, 중국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24% 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반중 기조 이런 것을 시장이 미리 읽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의 SK라든가 LG 엔솔 이런 데가 다 메우고 있습니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前 조선일보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잘 전략을 짜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미국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게 내정 간섭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선 자체가 친미 친중 프레임으로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자체가. 실례로 대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친미 노선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친미 친중 프레임이 작용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관측을 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송의달: 친미 또는 친중 반중의 프레임 자체가 아주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한 한국 대선의 뭐랄까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기준점이 돼야 된다.

▶송의달: 네, 될 수 있다고 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대선 후보들의 국제 정치에 대한 안목,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국내 문제만 가지고 공약 대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계 전체의 흐름이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이 친미, 미국이 득세하느냐 또는 중국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운신의 폭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역 질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선 후보들이 속속 출정식을 하고 있고 책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분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느 훌륭한 지도자들도, 심지어 DJ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실이 서울대는 물론이고 연세대에 있는데, 연세대도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바깥에 있어요. 캠퍼스 바깥에. 이런 데 시진핑 자료실이라는 것을 서울대 중앙도서관, 옛날에는 도서관 관장이 있던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만 취재를 했었는데, 그런 곳에 버젓이 모셔놓고 거기를 가면 펑리위안이라고 시진핑의 부인이 앉아 있던 의자, 이런 거는 앉지도 못하게 아주 선물처럼 그걸 해놓고 있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기사 검색해 보면 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께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국 간첩법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표권, 특히 지자체 이런 데 완전히 허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많이 벌이고 있는 공자학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중 전쟁 또 앞으로 대만 해협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후보가 확정되는 분은 특히 민주당의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각을 세워서 쟁점화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물론 쟁점화할 필요가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이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특히 젊은이들은 20대 30대들은 이 친중, 반중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위기감과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이 후진국, 또는 이 폭압적인 중국에 의해서 앞으로 살게 된다는 건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동재: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친중 반미로 본인이 묘사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에 대해서 유튜브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단순히 중국 견제를 넘어서, 그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 진짜 지금 사실 아까 젊은 층 말씀하셨으니까, 이러다 우리나라 진짜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정말 실존의 그런 우려를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홍콩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결론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의달: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사실 2004년부터 4년 동안 홍콩에서 특파원으로 상주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세계에 대한 위협과 강도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고요. 또 그때는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겉으로는 오바마하고 아주 편안한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런 일종의 자기들의 그 마각을 숨기는 도광양회, 이걸 칼집에 숨겨 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시진핑 씨가 되면서부터 10년 넘게 제조 2025, 그리고 또 중국몽 이런 걸 하면서, 최근에 그전에 일대일로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코로나 전에 민주화 요구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홍콩에 이제 빈과일보라고 해서 그 사주까지 구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대학생 난입이, 대학생 진압하는 것이 우리나라 50대 이상으로 진짜 잔인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홍콩에서는 행정장관이라고, 옛날에 영국 총독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입법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도 하는 데서 민주당, 또는 민주를 '레떼르(letter·상표)'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 출마 자체를 못 합니다. 행정장관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나 중국을 모르고, 중국에 친화적인, 중국에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좋은 거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제2의 홍콩이 되는 게 시간문제다. (후략) 체제의 문제는, 이건 경제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사실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체제가 한 번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옛날에 무슨 우리 독립운동 하듯이 다시 바꾸려고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최근 한 4~5년 전부터 저는, 특히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까지도 저도 한중 관계가 잘 되고, 서로가 공존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2010년 이후에 보니까 중국은 한국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중화제국의 맹주가 되고, 한국은 그냥 옛날 조공국, 제후국처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노골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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