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이재명 '기본' 좋아하는데…기본 상식·지식은 없어" [일타뉴스]

▶홍석준 "전국민 무료 AI 주장, AI 산업 육성 기본 지식 없는 것"
"필리핀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지급…2021년 민주당 입법 때문"
▶박민영 대변인 "지귀연 판사, 법리·절차 엄격히 따져…무죄, 공소기각 가능성"
"K-엔비디아 주장. 절반 뜯길 각오로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있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1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82분간 직접 변론했죠.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주장을 조금 반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몇 차례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민영: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언어상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때 봤던 그런 모습과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께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에,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판사인 만큼,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준: 일단 지귀연 판사는 법리에 충실하게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귀연 판사가 명백하게 확정을 짓고 결국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변론을 82분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에서는 일부 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국회 본관으로 군인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을 데리고 간 특전사의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분명하게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총의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특임 단장이 이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몇몇 분들 면회도 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하니까, '최소한 2천에서 한 3천 명 필요하다'. 또 '몇 명 동원했냐' 하니까 '몇 명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가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1945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권 발동이 내란과 탄핵으로 입증된 사례가 한 군데도 어느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이게 형사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더기 수사권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가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30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각 9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씩 하면 최소 3천 명 정도가 국회에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3천 명을 일일이 마크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국회의 이 넓은 국회의사당을 애둘러싸서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국회 봉쇄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병력이 2~3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했던 그런 병력의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안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인원만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형사 재판에서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을 예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현: 조기 대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조기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3지대 그리고 빅텐트론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경선의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선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논쟁을 하면서 이 주자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고 다들 믿어야 되는데 지금 빅텐트가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예선전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종 1등 후보가 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결국은 빅텐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선이 아닌 예선의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 내지는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1대 1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로 굉장히 흥행에도 좀 찬물이 끼얹어지고 또 지지율도 김문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경선 후보자들이 좀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이 상당히 조금 일찍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 일부와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띄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빅텐트가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을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계 일부에서도 합류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빅텐트론는 앞으로 갈수록 힘을 받을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조금 저는 같은 취지인데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저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안티테제에 해당하죠. 어떤 적대적인 상대를 상정을 하고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은 그래서 왜 우리 진영, 혹은 나를 뽑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또 입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1 대 1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구심점에 힘을 모아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이 빅텐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적대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임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반이재명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왜 내가 더 우월한지, 이 무수한 후보들과 제3지대를 비롯해서 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재명을 적대할 만한 가장 대적할 좋은 후보인지를 본인 스스로 입증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좀 테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과표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투표는 모수가 더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됐을 당시에 전당대회 때 77.7%를 득표했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당시 이 경선에 참여했던, 전당대회에 투표를 했던 호남의 권리 당원들이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77%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투표율을 상정을 했을 때는 전 당원들 기준으로는 많아봤자 한 15% 정도밖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렬히 투표장에 나올 만한 소위 개딸 외에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를 넘어서 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와 줄 것인가 이게 더 결국 중요할 겁니다.

▷서수현: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어서 국가가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이재명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돈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조 뭐만 하면 100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에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공공과는 가장 먼 개념인 거거든요. 혁신은 시장 자유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k-엔비디아 만들겠다라고 하고 삼성 6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k-엔비디아가 나오면 바로 배를 갈라서 절반 정도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절반을 뜯길 각오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만 즉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조나 국가에서 탱킹을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런 챗GP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격렬하게 일을 해서 성과물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52시간제의 일부 유연화조차도 못하면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규제란 규제는 다 하면서 아무튼 돈을 쓰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째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 기업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이 물만 준다라고 크지는 않잖아요. 햇빛도 봐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다방면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의 성장도 기술과 자본과 노동 이 다방면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개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한테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근로자들 소위 양대노총, 민노총 찾아가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업들도 들어보니까 52시간제 딱히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 이런 사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한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력들 소위 양대 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세력들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반기업적인 법률안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의요구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방어가 되는 거지 진짜 192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을 하기는커녕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랏돈 빚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폭삭 망할 것이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

▶홍석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지식,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마치 그 AI를 돈으로 하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기초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확실히 지금 모든 분야 AI 분야에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데이터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데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 부분에 AI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도 현재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AI 산업에 지금 위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얼마나 좌파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느냐. 대표적으로 AI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었던 디지털 댐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댐 구축이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면 결국은 AI 산업에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AI 수준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AI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수준은 챗 GPT 이래로 지금 대학생 수준의 AI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수조를 쏟아붓는 것들이 지금 챗gpt 이래로 지금 현재 쓸모가 없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혁신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다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한 차량 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을 이재웅 대표가 '타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선보이니까 당시에 택시 기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2020년 3월달에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K-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가치가 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을 향유하겠다, 셰어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익 어떻게 이 타임 셰어링 즉 일자리 어떤 나눔 문제 그것은 이제 2003 2004년도에 독일 슈레드 정부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21대 때 이제 환노위, 과방위를 다 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싱가폴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202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사 노동자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가사노동자라는 개념이 없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ILO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사노동자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사노동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해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들이 굉장히 위험한 입법들이 많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가 이 거부권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 단체에서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했냐 하면은 '내란 청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 청산 시즌 2'가 아니라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20배나 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 포고거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