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호 칼럼] 여당의 시련과 탄핵

황현호 전 부장판사,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현호 전 부장판사

국민의힘 당이 여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보이다가 결국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자.

여당은 꿈(Dream)을 잃었다. 여당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어떤 정책 목표가 있는지, 기존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꿈을 모르고, 꿈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 국가에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비판을 받아도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 뒤 우파의 대통령이 많이 나왔지만 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이재명 등은 북한과 중국에 기우는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나쁜 꿈을 꾸고 있다.

여당은 꾀(Wisdom)를 잃었다. 꾀는 생활에 있어서 지혜라 할 것이다. 꾀가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꾀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만에 끝내게 된다.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도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에 한 우물을 고집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수 있다. 박정희의 3선 개헌, 10월 유신, 전두환의 신당 창당, 노태우의 3당 합당 등은 꾀의 일종이다. 그 뒤 우파의 대통령이 많이 나왔지만 꾀를 부리는데 실패했다. 지금은 좌파들이 검찰 수사권 조정, 헌재와 법원 내부 통제 등 엄청난 꾀를 부리고 있다.

여당은 끼(Spirits)가 부족하다. 끼는 타고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연예인만 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끼가 있는 사람은 정열과 영혼이 있고 그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 있다. 지도자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일을 함에 있어서 영혼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 없다. 관료 출신 정치인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무사 안일한 정신자세에 있다. 국민의힘이 관료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끼가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끼가 넘쳐난다.

여당은 깡(Strenth)이 없다. 깡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단력을 의미한다. 꾀로서 안 될 때에는 깡을 부려야 한다. 인생은 각 단계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지혜로서 정책을 입안하였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에 이런 깡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깡이 넘친다.

여당은 끈(String)이 부족하다. 사람은 수많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3대 인연이 폐단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다하면 헤어진다. 끈은 길이요, 연결망이다. 국민의힘은 비밀의 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공개적인 끈으로 민노총, 전교조와 같은 단체와 연결한다.

여당은 꼴(Look)이 좋지 않다. 같은 떡이라도 보기 좋게 썰면 맛이 있어 보이고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을 잘하면 고급스러워 보인다. 같은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이라도 디자인이 좋으면 잘 팔린다. 특히 현대는 디자인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상품의 외양이 중요성을 갖는다. 내실이 중요하다고 하여 외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을 하는데 세련되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허풍에 가까운 정도로 포장에 능하다.

여당은 꾼(Crowd)을 모으는데 실패하고 있다. 사람은 모여야 살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은 사람이 공통의 관심사로 같이 모일 수 있는 대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치는 대중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대중이 알아준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은 기다리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중 동원력이 좌파에 비해서 늘었지만, 당 차원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광화문 전광훈 목사, 우파 유튜버 등의 활약에 대중이 움직였다.

여당이 앞으로는 야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당이 위에서 말한 부족하고 없는 점을 보충하여 집권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