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민감국가' 지정 15일 발효…양국 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15일부터 美연구소 출입 전 사전승인 필요…정부 해제 협의 계속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문서로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이 문제가 한미 협력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고 해제를 위해 머리를 싸맸던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데 따른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 발효된다. 그간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에너지부의 1월 초 결정은 이달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 연방법상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부 역시 이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보안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양국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는 공식적으로 '비공개'이라서 앞으로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발효 이전에 가능할지, 발효 이후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갱신 주기에 맞춰 해제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만약 1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자력 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 설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협력 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고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