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새로운 생존전략 찾아야"…수출기업 9조원 정책자금 지원

최상목 "통상환경, 새로운 '게임의 룰' 등장…생존·성장 전략 찾아야"
수출입은행, 대미 수출기업 9조원대 신규 정책자금 지원
대미 수출기업 관세행정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대미(對美) 수출 기업들에 대해 관세청은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마련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2%대 금리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대기업 자금 지원 ▷대기업 납품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 3조원 공급 ▷대체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다변화 프로그램' 신설 ▷공급망 안정화 펀드(1조원 규모) 상반기 중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세 당국은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행정 애로사항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미국 관세당국과 실무 협력 강화 및 기업에 정보제공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1분기 해외수주 실적이 8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여 동안 가장 실적이 좋았다고 진단하고, 그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 다변화를 위한 경제협력, 지역별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및 개발도상국)로 기업들이 수출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성장 동력이 언제까지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왔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생존,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