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李 공략 법? '경제·미국' 미래 프레임으로" [뉴스캐비닛]

"헌재 공백 방치 불가…韓 대행 정당한 인명"
"韓, 李 '목줄' 쥔 헌재 재편에 결정적 한 수"
"누가 와도 李 프레임"…'경제통' 韓, 판 바꿀 수 있어"
"지금은 과거 말고 미래… 尹 얘기 꺼내는 순간 진다"
"조기대선 李 공략 법? '경제·미국' 미래 프레임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에 강한 승부수를 던졌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복기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딱히 또 반박할 만한 그런 수가 없는 카드였더라고요. 두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한 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임명 안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파면된 상황에서, 탄핵한다고 그러고 매일 압박을 가하겠죠. 두 번째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되지만, 헌법재판소를 계속해서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될 수는 없어요. 왜? 2명이 나가버리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7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빨리 2명을 해야 되고, 그건 또 대통령 몫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야 될 두 사람인데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려고 들었는데 국회의장까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서를 안 받겠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좋아하느냐,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완규, 함상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럼 그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았는데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완규, 함상훈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네 번째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곧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결정된 사람이 국민의힘 쪽일지 민주당일지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임명하셔야지, 어따 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

▷이동재: 아니, 그런데 그 두 지금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끝났는데, 다다음 주에 끝나는데, 4월 18일에 끝나는데, 이게 그러면 이재명,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배종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주당이 늘상 하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보니까 성향에 따라서 기대한다고 해서 그 기대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명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완규, 함상훈 보수니까 우리 임명 못 해? 민주당이 정권 가져갈 거니까 민주당한테 놔둬? 우리가 가져가게 놔둬?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선고라는 것은 이념 성향이 어떻든 헌법재판관의 법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반발할 이유는 또 없는 거예요. 왜? 이완규, 함상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선고 결과가 일방적으로 누구 쪽에 유리하게, 누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재: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두 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보수 4, 중도 3, 좌파 2, '4-3-2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혹시나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선거법 위헌 이런 걸 통해서 셀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되게 됐다.

▶배종찬: 헌법 84조에 대한 것을 무기력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려면 내 편으로 다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 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극도로 민감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는 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헌법 84조를 결정할 이 헌법재판관 한 수를 확 던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도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이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래서 임명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두 달 동안이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임명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열흘인가요? 하여튼 다시 재송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인사청문회도 그래도 열흘 동안 안 하던가 하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그러면 그게 기껏해야 2주 내지 20일이에요. 그럼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좀 못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돼요. 모르죠, 그걸 가지고서 또 '탄핵 할 거다, 임명 못 하게' 이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탄핵했다가는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여론이 대선 때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예요.

▷이동재: 어제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 어제 또 한덕수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여당에서는 모셔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두고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한덕수 대행 방어에 나서고 있고, 또 제가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총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의원이나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지 않게 한덕수 등을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또 고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일단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대선의 메커니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출마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덥석 물어버려 봐요. 약발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과의 갈등 관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척점에 서 있고, 또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고사하잖아요? 그럼 몸값이 올라가죠. 몸값이 올라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고조로 좀 더 올라갈 때, 그다음에 판단해서 나오는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그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은 지금 고사하고 있죠. 왜? 지금 덥석 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요구되는 이유가 뭘까?' (중략) 누군가 뚜렷한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와도, 이재명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덕수가 오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있고, 경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달라져요. 프레임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이라 해도 일단 '이재명 프레임'이잖아요. (중략) 이재명, 이재명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있는 사람, 한덕수 정도 되니까 바로 트럼프랑 통화가 된 거예요.

▷이동재: 28분 동안.

▶배종찬: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 서로 영어로 되는 거예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역이 있든 없든, 영어가 되는 사람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미대사를 했으니까. 경제통이고.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군 방위비' 이야기. 그건 곧 '관세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 한덕수.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더더욱 조명이 되는 거죠. (중략)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떠오른다. 그 정도의 경쟁력이 감지된다, 분석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가 한덕수 대행 한 사람만을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비치려는 게 아니라 탄핵 국면에서 사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이후에 역풍이 엄청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 절차 위반 논란'이 당시에 또 불거지기도 했던 데다가, '무리한 탄핵'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갤럽 기준으로 봐도 여론 수치가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다수 여론조사에서도 그때 여당이 우세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요, '야당의 줄 탄핵과 정책 반대로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의 어제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탄핵 같은 걸로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건, 특정 인물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인물로 인해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재명 한 사람으로 인한 선거 구도가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바꿔서, 여권 진영에도 새롭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배종찬: 그렇죠. 지금 '한덕수다, 아니다 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 게 뭐냐면, "이재명, 이재명"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재명을 못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대선의 성격이 '경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안보가 들어가 있고, 북한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또는 이전의 프레임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 그 나비 효과에서 우리가 얻을 건 없다. 결국 대선에서 강조돼야 되는 건,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나갈 때 "경제야", "미국이야", "안보야" 이런 키워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 종식이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리면요, 한 발짝도 못 빼요. 결국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중도층들이 중요한데, 그들의 생각이 번뜩 들 수 있는 구조로 짜야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고,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건 옛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미래의 노래죠. 그게 뭐냐면 경제, 반도체, 자동차, AI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프레임 구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김문수든, 홍준표든, 누가 됐든 간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외쳐야 할 대선 슬로건은 "미래다, 경제다, 반도체다, 자동차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동재: 최근에 일단 여당 지지율이 살짝 빠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엇비슷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로 붙여보면 김문수 전 장관은 35대 55, 안철수 의원은 34대 51, 오세훈 시장은 37대 52,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다수의 여당 후보군이 이재명 대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또 있잖아요. 보수층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를 했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윤심',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또 여당 후보가 어떻게 흡수하느냐도 관건이 되지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배종찬: 지금은 왜 그렇겠어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로 나오는 건 탄핵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 실망감, 또 그 지지층 내에서 무너지는 마음이죠.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코 윤 대통령 그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이번 선거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윤심을 어떻게 정리할까? 정리됩니까? 답이 안 나올 때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윤 대통령을 놔둬야 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을 흔들면 안 돼요. 대선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일단 두 달 동안은 '미래의 목표'에 대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선하는 과정 동안에,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일정 의제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명히 본선 토론 가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어볼 거잖아요. "당신 내 세력, 내란 세력 아니냐",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차 산업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하는 건 흥미 없어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롭게 통화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토론에서 그 의제를 미래 쪽으로 설정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꽁꽁 묶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과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탄핵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네, 마음대로 물어보세요." "그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할 겁니까?" "일본을 또 토착왜구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슈를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프레임을 구상해야지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급반전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표의 독무대일까? 아니면 반전이 있을까? 이건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대로 된 미래 프레임을, 반도체 프레임을, 자동차 프레임을, 트럼프 프레임을 설정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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