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이주형] 새 정부에 대한 지방대의 기대와 우려

이주형 교육의료법조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본 대구권 대학들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조기 대선으로 앞으로 60일이 지나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은 급변해 왔다. 수험생, 학부모뿐 아니라 대학들도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을 두고 환영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했다.

매일신문은 올 들어 대구경북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지방대 살리기 릴레이 기고'를 연재했다. 지금까지 12명의 총장들이 기고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학령인구 감소로 무너져 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만들어 달라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그중 가장 많은 주제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올해 첫 시작되는 RISE 사업은 지역과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지원의 주체가 교육부였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그 중심이 옮겨졌다.

경북 지역 대학들은 대학별로 4~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5년간 200억~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대학별로 사업 제안을 받고 100여 개 사업을 최종 선정,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현재 대학별 사업 제안을 받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 검토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RISE 사업에 한 해 1천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도 정부가 올해 10곳의 대학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2023년 출범, 총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예비 지정, 9월 중 본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3년 선정된 글로컬대학 10곳 중 지역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지정됐으며 2024년은 경북대, 대구한의대, 대구보건대, 한동대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글로컬대학의 경우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지만 2년 차까지는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앞으로 3년간 800억원 이상이 추가 지원돼야 한다.

정부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RISE 사업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대의 우려는 2개 사업이 새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사업들을 지워 버리는 게 태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진보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사업은 더욱 요동을 친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릴레이 기고를 통해 "지역 대학은 지역의 청년들을 머금고 있는 저수지와 같다고 했다. 이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지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생명력을 잃는다"며 RISE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역시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인재 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지역사회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컬대학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2개월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기의 지방대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졌으면 한다. 아울러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RISE 사업 또한 계속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