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국민 두려워 않는 민주당의 '줄탄핵' 겁박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남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을 넘겨받게 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통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은 탄핵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통탄핵'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영향력 있는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 바로 김어준씨다. 김어준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에게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에 반대한 사람들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기자회견과 연관이 의심스럽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극도로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에 대한 경고 성격임을 분명히 했었다. 더군다나 윤 정부 들어 29번이나 탄핵을 통해 정부 업무가 정지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 이상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7~1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9.1%로 오차범위 밖인 12.4%p 격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탄핵',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사실에서 어긋난 과장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권역별·성별·연령대 모두에서 우세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가 탄핵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 6024만원이라고 한다. 모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걸핏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비판', '혼란', '범죄', '우려', '역풍', '고발하다', '논란', '체포', '부정선거', '의혹', '남발하다', '폭주', '위기', '위법', '남용', '의문', '불법', '만장일치', '경고하다', '비난', '위반', '갈등', '파괴', '허위', '유감', '강행', '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연관어로 도배될 정도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제, 외교 환경이 좋지 않은데 줄탄핵으로 정부가 무력화된다면 주식 시장을 비롯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는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줄탄핵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탄핵당해야말 내란 혐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