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의를 한 의대생 440여명이 집단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가 모두 3천21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송치된 이들은 전체 응시생의 13.9%에 달한다.
서울광진경찰서는 1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과정에서 시험 문항을 복원해 응시자들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5개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경상국립대 등 부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 응시생 대표 5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같은 해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했다.
의사 실기시험은 두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먼저 시험을 치룬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공유한 것이다.
시험 응시생 448명은 한 달 뒤인 9월 1일부터 그해 11월 3일까지 시험을 치고 알게 된 시험 문항을 복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후 실기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이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의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실기시험 문제의 복원과 공유를 절대 금지하며, 위반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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