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27만여명 긴급 재난금 1인당 30만원 지급…31일 경북도의회 통과

이철우 경북지사, "피해자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 시·군 주민 27만3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 지원 특별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2천22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엔 산불피해 주민 긴급생활지원금 820억원, 긴급복구 지원 180억원 등 산불관련 특별예산 1천억원 외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조4천848억원으로 당초 기정예산(13조2천619억원)보다 2천229억원(1.68%) 증액됐다.

이 도지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규모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면서 "직접 불 피해가 없다고 멀쩡한 것이 아니다. 온 동네가 불타버려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3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지역 주민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인명, 재산 등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쳐 정부에서 추가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하다. 실제 산불 피해자는 이재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합쳐 5개 시·군에서 최대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나머지 22만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도 1인당 30만원의 동일한 재난 지원금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은 면(面) 단위 외곽지역인데,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시내권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면 피해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9.8%, 5개 시·군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을 세우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