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4일 유력?, 與 "헌재 결단내려야 할 때", 野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

'4일', '18일' 관측 무성, 정치권 선고일 대비 나서…고조되는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주 중 잡힐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탄핵때보다 3배 이상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3, 4일 중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문·이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큰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여야 양쪽에서도 헌재에 대한 압박이 조여오는 것도 이번주 중 선고일이 나올 수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단순 촉구'를 넘어 좀 더 실질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 미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동임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야권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이처럼 여야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어 헌재의 탄핵선고 부담이 어느 때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일과 11일이 가장 유력하다.

4월 초 선고일이 결정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3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긴급히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미 정치권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선고일 발표를 대비해 경찰에 현재 유지중인 시설보호등급 격상을 요청하는 등 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