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7만원 납부→'18배' 1억1800만원 수령 사례 두고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 부담 전가, 폰지사기"

이준석 "소득재분배 기능, 같은 시대 사람들 사이에만 적용돼야…기성세대 노후 보장 위해 미래세대 소득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 X, 공정 X"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골자의 연금개혁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후로 '미래세대(현 청년세대 및 태어나지 않은 세대 등)의 부담'을 이유로 비판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초기 납부자의 18배 수령 사례를 지목,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준석 의원은 30일 오후 3시 51분쯤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2001년 4월부터 최근(2024년 1월 기준)까지 약 23년 동안 연금총액 1억1846만280원을 수령한 자료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대상자는 앞서 99개월(8년 3개월) 동안 657만2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즉, 657만여원을 내고 그 18배 수준인 1억18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이다.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참고로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 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대비시켰다.

그는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문구를 인용, "미국 독립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말"이라고 설명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명 '피라미드'라는 수식이 붙는 다단계 금융 사기 사례들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