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반대 40인 명단 공개, 우재준 "은퇴 임박 86세대 끝까지 조금 내고 즉시 더 받게 돼"

"더 내고 더 받는다?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기성세대 양보안 모두 빠져"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의해 합의된 데 이어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표가 나와 시선이 향한다.

'청년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같은 청년세대 정치인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14분쯤 페이스북에 "금일 연금개혁 안에 반대한다"며 각 의원별 찬성 또는 반대 투표 현황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의원은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86세대가 남은 근로기간 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지고, 합의안에는 보험요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시키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면서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되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이 법안 표결에서는 반대표 40표가 나왔는데, 반대표 행사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강승규,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재원, 김준형,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백선희,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용혜인, 윤종오,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소영, 이성권, 이주영, 이준석,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성국, 정희용, 정혜경, 조지연, 진종오, 천하람, 추경호, 한창민.

이 가운데 앞서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속한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김재섭·박정훈·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당 가리지 않고 청년 세대인 의원들이 표결 전후 반대 입장을 SNS로 표명한 상황이다.

반대표 행사 의원들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이상 유권자의 영향력이 큰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내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표를 행사한 모습이다.

(아래 이미지 참조)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