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 지적사항 적발…형사 고발·행정 지도 등 조치 강화
대구시는 올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68개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는 대구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6개 사업장에서 47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는 ▷형사 고발 120건 ▷수사 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37건 ▷환수 조치 21건 ▷행정 지도 260건 등으로 이어졌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과 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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