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4명 "최근 5년내 선거 부정 확인"…선관위 특별법 발의

입력 2025-03-14 07:43: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채용 비리 문제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채용 비리 문제에 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14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별 점검 대상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지선, 2020년과 2024년 치뤄진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선거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공동 발의했다. 다만 법안이 국민의힘 당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0.01% 수준의 낮은 가능성이더라도 사후 점검을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분열된 국론을 모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면서 국론 분열의 요소가 됐다. 이번 특별법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고, 시스템 신뢰를 회복해 국론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