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10명 중 9명 "전자개표기 못믿겠다. 대만식 투표 도입 필요"

10일 엘림넷 선거관리제도 개선방향 설문, 1만9천590명 참여

엘림넷 온라인 투표 플랫폼 나우앤보트 제공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에 불신하며 사전선거제도 폐지, 대만식 수개표 선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엘림넷의 온라인 투표 플랫폼 나우앤보트는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대국민 투표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1만9천59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현행 선거제도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대만식 선거관리 방식 도입,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등 주요 사안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현행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 참여인 91.7%가 대만식 선거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5.5%는 부분적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도 90.0%로 압도적이었다. 5.5%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부재자 투표 역시 85.3%가 폐지를 원했고, 9.4%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4.0%만이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했다.

이를 통해 현행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91.2%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공개 수개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9%, 현행 방식의 유지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엘림넷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투표 결과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투표는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투표로 실시되었다.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1인1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했다.

대국민 투표는 예상 유권자 수 약 4천425만 명(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중 1만9천590명이 참여해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0.70%포인트이다.

자세한 투표 결과는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 및 굿모임 XR 투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