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수처장 고발·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여야 고발전 돌입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이 오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