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편향성 시비, 尹 탄핵심판 내내 계속

문형배 "우리법연구회서 내가 가장 왼쪽"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 따라 갈려
마은혁 임명 시 9명 중 4명이 '우리법' 출신
"헌재 정치화 보여주는 것", "스스로 되돌아봐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몸살을 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에서도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헌재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87년 개헌을 통해 이듬해 신설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상 대화 및 블로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좌편향' 논란을 자초했다. 2010년 자신의 SNS에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역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우리법 연구회'로 대표되는 법관 성향을 둘러싼 논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결론을 통해 다시 한번 도드라졌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4대 4로 판단이 극명히 갈렸기 때문이다.

당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물론 중도진보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모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던 사안을 두고 법관들의 판단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헌재가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거쳐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진보성향 정치인 후원 이력 등으로 '좌편향'이라는 시비에 휩싸였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시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는 9명 중 4명에 이른다.

전체 법관 중 10% 정도로 추정되는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 법관들이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헌재의 심각한 정치화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듯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추후 개헌을 통해 탄핵심판을 헌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재폐지론'도 비등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약진했다. 의도가 담긴 인사였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재가 스스로 유발한 여러 논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