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대가 치러야"…민주당, 尹 석방에 비상의총

입력 2025-03-08 22:00:2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검찰총장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지난 1월)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에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증폭됐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헌정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석방 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윤석열이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비상 의총을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