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도 혜택보는 반도체법 재차 비판…"엄청난 돈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함께 한국도 언급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그건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그건 전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으며 약간(little bit)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만을 언급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가 주장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국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건드리는 모든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TSMC가 최근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서는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큰 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재차 비판하며 "나는 그 회사들에 10센트도 주지 않을 겁니다. 관세 내기 싫어서 미국에 오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으려면 인종과 성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반도체법의 소수계층 배려 조항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만 폐지할 수 있는데, 민주당 47명 의원들 반대가 거센 데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주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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