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보다 4배 높아`…정부 `사실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현지 대사관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과 관련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아진다. 사실상 0%다.

트럼프가 언급한 '4배 기준'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실상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13.4%)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3.3%)의 4배 수준이다. 트럼프가 이를 두고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1기 집권 때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날 한국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며, 4배는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숫자로 추측된다.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보다 4배 높아"…정부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