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도대체 의미가 있나?

"반도체 연구개발 연속성 중요 시간 맞추기 급급 경쟁력 하락"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기업 막대한 시간 투자로 기술력 확보
52시간 근무제로는 분명히 한계"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방진복을 입고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전 발언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해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유연한 근무 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이 기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분야로, 장시간 집중적인 R＆D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은 R＆D에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D의 약 70%가 테스트 과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진다. 현행 52시간 근무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협회 측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 조사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특정 산업군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56%, 반대한 응답자는 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