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동결로 의료계 설득하나…3월 개강 앞두고 중대분기점

교육부 "의대생 복귀 전제 '내년 정원 3천58명'" 가능성 시사
의대생·전공의 "정원 되돌려도 복귀 미미할 것"
복지부, 의사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의견 대폭 반영…"돌아갈 여지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각 대학의 3월 개강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동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의료계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보이는 정부의 태도가 1년을 넘긴 의정갈등의 주요 분수령이 될지 각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원 동결에 대한 명시적인 확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간담회 참석 학장들은 이를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측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대 학장은 "학장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을 복귀할 수 있게 명분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정원 동결을 요구했다"며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의대 교육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장도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복지부가 교육부에 공을 넘겨버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어떻게든 교육 파행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움직임에 더해 복지부도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하며 합의 여지를 넓히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는 의료계는 아직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부총리가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정원 동결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은 진위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 또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의 경우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는 분위기고 대규모 복귀 결정을 보인 학교는 아직 없다.

한 휴학 의대생은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학생 개개인이 복귀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정부는 우리들의 복귀 여부를 흥정하듯이 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붕괴시킨 의학교육을 최대한 복구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원 동결을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당장 모두가 복귀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대생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장 내년 정원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잘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