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이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아온 이들에 대한 인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문에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답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집회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해 선고 당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시에는 격렬한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 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예정보다 한 시간 늦췄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는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남은 것은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다음주 중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증인신문을 끝내고 1주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5일 만에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간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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