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계 최초 도입 후 올해 타이어 손상 등 검사 분야 확대
국민 불편 해소,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 앞장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확대로 연간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재검사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다.
TS는 18일 타이어 손상과 마모, 창유리 훼손,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등으로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등록번호판, 봉인, 등화장치 등 단순 육안 확인이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리 부위 사진만 등록하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확대로 예상되는 3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차량 소유자들의 검사소 방문 시간과 교통비용, 검사소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차량 소유자는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온라인 재검사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TS 사이버 검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온라인 재검사를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차량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TS는 그동안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가능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연간 재검사 대상 차량의 약 40%가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박모(42) 씨는 "기존에는 재검사 받으러 가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5분이면 끝나니 일하는 데 지장도 없고 좋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는 국민 편의 증진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S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재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추가로 확대 가능한 검사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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