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공방…與 "입법폭주 비상계엄 도화선" vs 野 "국힘, 내란공조세력"

트럼프 2기 '관세 폭탄' 우려…"단기·장기적 대비해야"
野 명태균 특검 도입 주장에…"절차상 신중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공세를 취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외교 컨트롤타워 공백 속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與 "입법폭주 비상계엄 도화선" vs 野 "국힘, 내란공조세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내란죄의 수사 권한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직권 남용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란이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반(反)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다.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탄핵 공작 사전모의 정황'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편 윤 의원은 "광화문·동대구역 광장 시위 참가자들은 극우가 아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맹공했다.

◆트럼프 2기 '관세 폭탄' 우려…"단기·장기적 대비해야"

탄핵정국 속 외교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북문제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화 통화를 시간 조율 중"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조 장관은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의지가 담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정지 작업을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의원이 '장·단기 대책을 합쳐 관세폭탄 안전지대 노력하고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환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이 철강·루미늄 25% 관세가 처음 나온 건데 그것은 우리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라며 "다른 나라하고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野 명태균 특검 도입 주장에…"절차상 신중해야"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명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사태의 발발 지점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