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국정원 첩보를 의원실에 물었다? 이게 말이 되나"
"커피 타오라 해놓고 계정 도용해 톡방 갭쳐? 사실이면 중대 범죄"
"여의도 맛도리 캡처 공개, 김병기 대표의 패착"
-방송: 12월 2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요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추가적인 녹취와 정황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자백 녹취가 공개됐죠.
▶조응천: 의원실이 아니고 김병기 대표의 아내 되시는 분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분의 업무 추진 카드를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270만 원에서 370만 원 사이를 여의도 일대 식당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보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병기 의원의 카드가 아니고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 그래서 더 심각하죠.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 카드는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써야지, 그걸 그 부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당협위원장의 부인이 그걸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보도에 보니까 보좌관을 공통분모로 해서 그 부의장과 보좌관, 사모가 이걸 사용한 장면이 CCTV에 찍혔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걱정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사모는 그 보좌관에게 이거 참석자 숫자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나중에 말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역시 보좌진 중 한 분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계속해서 보좌진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조응천: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갑질성 혹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지 혹은 옆구리를 찔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특혜성 그런 것들이 주된 거였다면 자기 당협 소속이었겠죠. 자기 당협이니까. 이게 카드가 같겠죠. 동작이 갑을 2개가 있는데 갑구 소속 아닌가 싶고요. 그분이 사용을 해야 될 구의회 업무 추진 카드를 국회의원 부인이 사용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조정연: 이게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응천: 사모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모총장.
▷조정연: 의원실 단체방을 들여다봤다. 사모가.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조응천: 어제 김병기 대표 얘기로는 그 단톡방에 들어간 보좌진 중 한 사람이 제보를 해 가지고 그 단톡방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다라는 취지로 '여의도 맛도리'라는 단톡방.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보고는 며칠 있다가 전부 다 면직했다. 앞으로 보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좌진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거는 막내 보좌진의 텔레그램 계정을 몰래 도용해서, 사모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고발까지도 다 했죠. 이게 사실이면 되게 심각한 건데. 오늘 또 한 일간지에는 그 막내 보좌진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매일 이런 게 한두 개씩 터지고 있는데 그 막내 보좌진은 아마 인턴을 하다가 9급으로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고 사회생활도 일천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의원의 부인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나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새로 산 아이폰에다가 이 내용을 옮겨주라'라고 해서 이 막내 보좌진도 사실은 삼성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옮기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갤럭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고 아이폰에서 이걸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걸 다 물어봤겠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던 중에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서 자기 휴대폰을 의원 방에다가 놔두고 한 2~3분 정도 커피를 내려가지고 갖다 드렸다. 아마 그때 자기 비밀번호가 풀린 휴대폰을 가지고 계정을 도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막내고 두렵고 그랬지만 어쨌든 자기가 마치 김병기 의원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밝힌다라고 오늘 인터뷰를 한 걸 언뜻 봤습니다.
근데 전직 보좌진 중에 두 분이 변호사 출신,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법은 잘 아실 건데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16조에 의해 가지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 녹취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 이럴 때는 1년에서 10년 징역형입니다. 벌금이 없어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9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그러니까 커피 타오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계정 도용해 가지고 자기 휴대폰에 깔았다라고 되면 딱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거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막내 보좌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보통신망법 48조, 49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그 어제 12장의 캡처를 떠서 단톡방 내용을 SNS에 김병기 대표가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묘하게 그 앞뒤 맥락을 자르고 자기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말을 왜곡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같이 고발을 했노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까지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네요.
▶조응천: 이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안에서 재판장한테 '당신 관계자가 아니니까 퇴정해라' 그러는데 '못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면 감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적 모욕으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했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보냈습니다.
현직 이 정부 사람 거는 중한 거라도 알아서 서초서로 보내고 전 정부 거는 서초서에 있는 걸 끄집어 가지고 서울경찰청으로 보내고. 거기다 이춘석 전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마는 넉 달 이상, 거의 다섯 달 가까이 쭈물럭거려 가지고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 자본시장법 위반 이 점에 대해서는 손해 많이 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불송치 처리를 했죠.
▷조정연: 얼마 전에 나왔죠.
▶조응천: 그거 할 것 같으면 다섯 달이나 그렇게 쭈물럭거릴 이유가 뭡니까? 장경태 사건 지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시즌 3로 인해 가지고 수사권은 완전히 다 움켜쥐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마크 찬스야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재수 의원 사건도 불안불안하게 쳐다보잖아요. 전부 다 제대로 할 것인가. 왜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한 전과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앵커께 저하고 사기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기 치고 살자. 적당히 둘러대고 빠져나갈 수 있다.
검찰도 없어지고 법 지키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전직 국회의원, 전직 검사라는 놈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구멍이 숭숭 뚫린 걸로 보여집니다.
▷조정연: 경찰 수사는 전혀 기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야 될 게 이거 한 개뿐만이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사무총장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들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서 해결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국정원 직원이라면서요.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 휴민트를 활용하고 음지에서 몰래 첩보를 입수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빠 나 보고서 써야 되는데 큰일 났다. 모르겠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끝내든가. 아빠도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보좌관한테 시켰어. 보좌관은 해당 기업에 물어봤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에 오는데 한국에도 와서 특정 기업, 군수 업체, 방산업체 거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인도네시아 쪽에 관심사는 뭔가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징징거리고 징징거렸다. 그래도 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분은 조금만 그러면 당장 법적 조치를 해버리니까 자기 검열을 무지하게 하게 만드는데 국정원이 저도 국정원 원장 특보를 했었습니다. 이거 완전 웰빙 조직이에요. 이거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 제대로 수행 못 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부탁해 가지고 아빠 보좌관이 딴 데 알아서 주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혁명수비대장, 권력 최고위층 사람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몇 층, 무슨 방.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정밀 전투기가 떠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 성공을 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적대적인 북한,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러고 있다고. 이 아드님이 국정원 입사할 때 사모께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청탁을 했다 말았다. 그거 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던 그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드님이 또 얼마 전에 보라매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그분인 것 같고요.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보좌진들 6명이 단체방을 만들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거기서라도 해우소를 만들어 가지고 울분을 토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여의도 맛도리' 그 대화방 일부를 캡처 12장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는 김병기 대표의 패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기보다 아니 의원이 도대체 어쨌길래, 의원 가족들이 어쨌길래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런 여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조정연: 아들 관련해서는 이게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있을 겁니다. 국정원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수행이 돼야 되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